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사직원을 낸 날이 아니라 실제 사직이 처리된 때부터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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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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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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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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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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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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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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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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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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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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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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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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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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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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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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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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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직 시점 간주 규정 삭제
현행법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는데, 이 간주 규정(제53조제4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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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 공직자 중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후보를 준비하는 공무원 등은 사직원을 제출한 뒤 소속기관의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입후보 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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