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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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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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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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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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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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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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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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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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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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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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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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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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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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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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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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정보 요청 전 법원 허가 도입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절차 | 원문에 사전 법원 허가 규정 내용 없음(현행은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 수사기관 등이 요청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처럼 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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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유·이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목적 달성 시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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