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서 방산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산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 방위산업 미지정(원문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을 정부가 지정한 것이에요. 지정되면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