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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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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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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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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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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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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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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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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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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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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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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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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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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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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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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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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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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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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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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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해서 방산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 | 방위산업 미지정(원문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을 정부가 지정한 것이에요. 지정되면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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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ㆍ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업 및 방위산업체로서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사업화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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