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3억원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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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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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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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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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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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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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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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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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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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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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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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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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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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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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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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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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는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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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4 · 정무위원장 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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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3 · 김영진 2025.02.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2억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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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77 · 민병덕 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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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91 · 김병기 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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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5 · 김상훈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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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벌금 상한액 3억원 단서 신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는 단서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이는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벌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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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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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임원, 그리고 감사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허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 행위를 한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이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두려는 것이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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