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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는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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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는 경우 벌금 상한 신설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배수벌금형만 두고 있어 이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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