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는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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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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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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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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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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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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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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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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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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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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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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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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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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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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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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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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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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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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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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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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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를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는 경우 벌금 상한 신설
허위재무제표나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행법은 배수벌금형만 두고 있어 이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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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임직원, 그리고 감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령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감사인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한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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