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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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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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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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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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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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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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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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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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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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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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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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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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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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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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돼요
조직 형태만 다르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형태 |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위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하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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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외부감사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와 함께,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되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전략물자 취급 기업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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