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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돼요

    조직 형태만 다르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형태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위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하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은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부감사
회사 밖의 독립된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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