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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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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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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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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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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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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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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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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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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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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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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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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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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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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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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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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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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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까지 넓어지도록 제안되었어요.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이 관련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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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외부감사 적용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자산·매출액 등)은 제공된 원문에 없으므로 제4조 개정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최종 문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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