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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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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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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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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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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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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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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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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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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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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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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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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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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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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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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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사인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의무 |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음 | 감사인이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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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 해당 회사의 외부감사인, 그리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해요.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통보·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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