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6.06.11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64 · 이훈기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449 · 박상혁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889 · 정준호 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보내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4545 · 김상훈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91 · 김병기 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96 · 김현정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9877 · 민병덕 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91 · 이정문 2025.04.0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를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감사인 통보 의무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사의 자료 제출 불응·직무수행 방해 시 감사인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부감사 대상 상장회사 및 감사인(회계감시 대상법인)
주요 의무 (일반)
감사인은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 감사 직무수행 방해 등의 위반행위를 감지 시 감사/감사위원회 통보 및 주주총회,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