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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감사인 통보 의무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사의 자료 제출 불응·직무수행 방해 시 감사인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사위원회
회사 안에서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맡는 이사회 내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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