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보내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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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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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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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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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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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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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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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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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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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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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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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원의 사건 기록 송부 요구 근거 마련
2023년 3월 21일에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기록 송부(법원 요구 시) 관련 비밀유지의무 적용 여부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제20조)가 적용되어, 감사인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법원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가 이 의무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돼요. |
용어 설명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증권 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외부감사 관련 감리와 제재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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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부감독 대상 회사,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그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3자가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감사인 등은 기존 제20조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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