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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보내도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의 사건 기록 송부 요구 근거 마련

    2023년 3월 21일에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기록 송부(법원 요구 시) 관련 비밀유지의무 적용 여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제20조)가 적용되어, 감사인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법원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가 이 의무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돼요.

용어 설명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증권 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외부감사 관련 감리와 제재도 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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