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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59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수준이라 개인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식회계 가담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한도를 상향(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식회계
회사가 실제보다 이익이 많거나 재무 상태가 좋은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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