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59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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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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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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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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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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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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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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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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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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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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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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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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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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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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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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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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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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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상향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수준이라 개인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식회계 가담 회사 관계자 과징금 한도 |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 | 한도를 상향(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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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등과 그 업무집행자 등 회사 관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관계자는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하며, 분식회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분식회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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