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대형 비상장 회사도 감사인 지정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재임 제한 신설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는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소속공인회계사 교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 의무 교체 제도를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특정 사람이 어떤 사안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는 것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빠져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