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대형 비상장 회사도 감사인 지정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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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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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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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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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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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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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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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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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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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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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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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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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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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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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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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5351 · 김상훈 2024.11.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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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96 · 김현정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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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5천억 미만 중소 비상장사가 상장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3년 유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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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49 · 박상혁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면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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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91 · 김병기 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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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77 · 민병덕 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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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87 · 박홍배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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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5 · 김상훈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재임 제한 신설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는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 소속공인회계사 교체 |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함 | 의무 교체 제도를 폐지함 |
용어 설명
- 제척
- 특정 사람이 어떤 사안의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는 것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빠져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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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ㆍ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제6항).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함(안 제10조의2).
라.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12호).
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별표 1).
바.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및 제47조).
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 및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회계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 지정감사 대상이 되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회계부정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기피·회피해야 합니다. 회사와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감사인 분할 등의 경우 제재 승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임원 선임·재임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 등록 말소, 분할 후 승계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태료 절차 승계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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