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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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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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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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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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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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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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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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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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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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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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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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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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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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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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포함
현행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일정 기준의 유한회사에 더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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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외부감사 대상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이 되는 유한책임회사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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