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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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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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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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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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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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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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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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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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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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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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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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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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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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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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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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의 외부전문기관 위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할 때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외부전문가 선임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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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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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감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감사인의 위반 사실 통보 의무(현행 제22조)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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