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이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6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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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벌금 상한 신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을 헌법에 맞게 고치는 개정이에요. 벌금 상한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 | 벌금 상한액 규정 없음(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만 정함) | 벌금 상한액 10억원 |
용어 설명
- 허위재무제표작성죄
-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었을 때 처벌받는 죄예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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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1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임직원, 그리고 감사인으로서 허위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 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작성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벌금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5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벌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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