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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이 돼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6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벌금 상한 신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을 헌법에 맞게 고치는 개정이에요. 벌금 상한이 없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 벌금 상한액 규정 없음(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만 정함) 벌금 상한액 10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재무제표작성죄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었을 때 처벌받는 죄예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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