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2억원이 돼요
- 제안일
- 2025.02.14
- 의안번호
- 22081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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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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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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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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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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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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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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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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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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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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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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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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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4 · 정무위원장 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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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55 · 정희용 2024.1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재무제표 작성 시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3억원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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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82 · 이정문 2024.12.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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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43 · 이상휘 2025.03.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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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66 · 강준현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는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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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77 · 민병덕 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돼 해당 기업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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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02 · 박홍배 2026.09.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대형 비상장 회사도 감사인 지정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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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64 · 이훈기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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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수벌금 상한액 신설
거짓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 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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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지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7월, 헌법재판소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7.18.).
이에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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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외부감사대상회사로서 재무제표 작성·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기재 의무를 가진 기업 및 관련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시 제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익·손실액 없거나 산정 곤란 시 2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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