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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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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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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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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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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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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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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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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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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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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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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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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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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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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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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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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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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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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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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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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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벌금 상한액 단서 신설
허위재무제표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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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그 임직원, 그리고 감사인 등 허위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이익이나 손실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해요. 이 의무는 현행법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벌금 상한 5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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