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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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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벌금 상한액 단서 신설

    허위재무제표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으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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