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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벌금 상한액 병행 규정 신설

    현행법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정하지만 상한액은 없어요. 개정안은 배수벌금형과 벌금 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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