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벌금 상한액이 새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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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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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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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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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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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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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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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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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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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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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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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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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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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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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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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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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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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벌금 상한이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원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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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66 · 강준현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재무제표 작성자는 이익이나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벌금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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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055 · 정희용 2024.11.2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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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54 · 정무위원장 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10억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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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3 · 김영진 2025.02.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이익 산정이 어려우면 벌금 상한이 2억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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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91 · 김병기 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를 감사위원회가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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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64 · 이훈기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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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545 · 김상훈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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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벌금 상한액 병행 규정 신설
현행법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벌금을 정하지만 상한액은 없어요. 개정안은 배수벌금형과 벌금 상한액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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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법원이 행위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등과, 허위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감사인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 규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처벌 기준인 벌금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수벌금형이며, 개정안은 여기에 벌금 상한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안 이유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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