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피고인과 피의자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변호인이 접견하고 의사가 진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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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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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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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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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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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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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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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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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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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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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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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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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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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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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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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말·공휴일 접견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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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ㆍ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 및 이들을 접견하는 변호인과 의료진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정시설 관리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자의 변호인 접견과 의사의 진료 실시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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