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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83조 등)

용어 설명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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