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받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7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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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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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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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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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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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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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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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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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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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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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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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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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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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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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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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이용자정보 보유기간 규정 신설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83조 등)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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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통신이용자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자료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 및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제공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시 관련 보유기간 및 파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수령 기관은 정해진 보유기간 내에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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