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 미납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근거가 법률에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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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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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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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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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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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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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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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범칙금 미납자 면허 정지 법적 근거 신설
제93조제1항제24호를 신설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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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범칙금 납부기한 내 납부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범칙금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주된 제재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현행 시행규칙은 40일간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정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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