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고 주민 사용료를 낮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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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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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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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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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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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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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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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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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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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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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39호-
접수11.292024.11.29
-
위원회 심사12.022024.12.02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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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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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촉진이 목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위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지역주민에게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공설동물장묘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이에요. 반려동물 등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공공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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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역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장묘업 등을 영위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시행해야 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 대상 사용료 완화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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