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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위탁하고 주민 사용료를 낮출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39호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촉진이 목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위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지역주민에게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설동물장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동물 장묘시설이에요. 반려동물 등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공공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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