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한 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때까지 미뤄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0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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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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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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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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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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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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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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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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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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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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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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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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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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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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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업도시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내국법인이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조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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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주체인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접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시를 추진중임.
기업도시는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방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당시 지원되었던 조세특례 사항을 새롭게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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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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