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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한 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때까지 미뤄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0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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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업도시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내국법인이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조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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