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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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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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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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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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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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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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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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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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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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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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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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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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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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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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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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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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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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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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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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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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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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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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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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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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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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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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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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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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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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2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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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도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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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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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최대 4~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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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늘고 국회가 위원 6명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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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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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근거 마련
진상규명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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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하려는 것입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미신고 양자 등 이 법의 특례 절차를 이용하려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회 결정, 법원 청구,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절차상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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