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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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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진상규명 신고 기간 4년으로 연장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유족과 희생자가 신고할 시간을 더 넉넉하게 얻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 4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상규명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료를 모아 밝혀내는 일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전체 경위를 밝히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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