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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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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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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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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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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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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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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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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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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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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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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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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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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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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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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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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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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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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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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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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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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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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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진상규명 신고 기간 4년으로 연장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유족과 희생자가 신고할 시간을 더 넉넉하게 얻게 돼요.
용어 설명
- 진상규명
-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료를 모아 밝혀내는 일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전체 경위를 밝히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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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진상 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해당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기간이 만료됨.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와 함께, 조사규명 신고기간이 짧아 희생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 접수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쳤음. 실제로 전남 지역과 유족들이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진상규명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 후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 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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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기간과 신고 절차를 법에 맞춰 운영하고, 신고 활성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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