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단체에 국가·지자체가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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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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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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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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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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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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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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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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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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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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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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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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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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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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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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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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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늘고 국회가 위원 6명을 추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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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생자 단체에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을 돕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체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 현행법은 위령사업, 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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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보조금 지급, 자금 출연 등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과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해당 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 의무를 강제하기보다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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