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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단체에 국가·지자체가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희생자 단체에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을 돕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현행법은 위령사업, 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출연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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