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희생자의 조카처럼 제사를 치르는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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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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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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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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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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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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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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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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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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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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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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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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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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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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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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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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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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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재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방계혈족 포함)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재심청구권과 가족관계 확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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