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후유장애로 나중에 숨진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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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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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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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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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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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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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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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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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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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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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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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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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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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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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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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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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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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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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최대 4~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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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2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생자도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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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생자 범위에 후유장애 후 사망자 명시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법정기간 이후 사망한 사람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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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고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을 겪다가 사건의 법정기간(1948. 10. 19. ∼ 1955. 4.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건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부칙 제2조ㆍ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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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조계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계원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후유장애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 등 희생자 인정 대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희생자 결정과 재심사 절차는 주로 관계 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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