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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의 전산정보 활용 근거 신설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기관 자료 확보 방식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출 요구에 더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의 복지 급여와 자격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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