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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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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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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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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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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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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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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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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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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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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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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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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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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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72 · 김문수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최대 4~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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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22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생자도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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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406 · 권향엽 2024.09.27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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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683 · 정춘생 2025.06.0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희생자의 조카처럼 제사를 치르는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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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83 · 용혜인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늘고 국회가 위원 6명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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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2 · 권향엽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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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74 · 주철현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이 3년 늘고, 생활지원금 대상에 유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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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01 · 조계원 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가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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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의 전산정보 활용 근거 신설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자료 확보 방식 |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출 요구에 더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민의 복지 급여와 자격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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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김문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문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희생자 및 유족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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