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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늘고 국회가 위원 6명을 추천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상규명 조사 기한 5년으로 연장

    현행 2024년 10월 5일 기한은 사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서,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늘리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상규명조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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