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최대 4~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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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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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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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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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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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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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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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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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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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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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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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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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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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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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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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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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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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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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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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상규명 신고 접수 기한 연장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이 실무위원회 구성 후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신고 건수가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쳐 기한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 |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 |
용어 설명
- 진상규명조사
- 사건의 진상, 곧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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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피해규모가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으며, 접수 건수 중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의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ㆍ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와 더불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조속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의 피해자, 희생자 유족 및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신고 접수, 조사 완료, 보고서 작성 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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