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생자도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1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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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늘려요
희생자 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고기간을 연장해요. 구체적인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상규명 신고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특별재심
-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특별한 절차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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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희생자 수에 비해 진상규명 신고건수가 적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조사·분석기간이 2024년 10월 5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처리건수가 상당히 남아 있어 진상규명 신고기간 및 조사·분석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국회에 인사추천권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희생자를 위한 특별재심 청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마.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6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진상규명 신고자,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진상규명 신고, 위원회 조사 협조 등은 관련 당사자와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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