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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생자도 객관적 자료로 형사처벌이 인정되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51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늘려요

    희생자 수에 비해 신고건수가 적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고기간을 연장해요. 구체적인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 신고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잘못이 있었던 경우에 특별한 절차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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