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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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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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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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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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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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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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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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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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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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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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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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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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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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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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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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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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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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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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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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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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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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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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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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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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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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신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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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72 · 김문수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최대 4~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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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제15조의2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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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국가 측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소멸시효 적용 배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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