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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제15조의2로 신설해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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