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방어를 위해 피해자·참고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증거인멸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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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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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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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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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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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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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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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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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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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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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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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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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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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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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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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어권 행사를 위한 사실확인 행위의 구속사유 제외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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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구속 절차가 적용되는 피고인과 피의자, 그리고 이들을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후 구속 유지가 필요한지 7일 안에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은 기소 후 구속 여부를 별도로 심사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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