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 전 후보자와 통모해 저지른 범죄만 당선무효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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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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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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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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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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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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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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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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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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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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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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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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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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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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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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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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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임·신고 전 행위의 당선무효 요건 명확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저질렀다면 당선무효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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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 후보자와 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선거 관련 인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전 행위에 대한 당선무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취지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선거 관련 임직원이 후보자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상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요. 개정안은 이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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