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구미래부 소관 사항을 맡도록 상임위 업무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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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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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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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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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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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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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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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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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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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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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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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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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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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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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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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36 · 김영진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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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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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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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맡도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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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69 · 김정재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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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미래부 신설 전제 개정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인구미래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부처는 국가의 중장기 인구 전략을 맡을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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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구성·소관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향후 관련 입법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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