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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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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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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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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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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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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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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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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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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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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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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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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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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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인 건강증진·체력향상 복지시책 통합 규정 신설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여러 시설 규정에 흩어져 있던 내용에서 하나로 모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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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나 급식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시책 및 단가 결정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급식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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