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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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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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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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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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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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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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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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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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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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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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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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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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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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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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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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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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681 2024.12.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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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15 · 김선교 2025.09.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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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00 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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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24 · 소병훈 2026.08.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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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77 · 이용우 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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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66 · 김형동 2025.07.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은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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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91 · 이종배 2026.02.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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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56 · 안호영 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수한 상수원 주변 토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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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협의체 신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시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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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결정 시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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