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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사용처에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가 추가돼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행 법에는 이 지원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사업 범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위 사업에 더해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강수계관리기금
최종 수요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한강 상수원 관리와 상류지역 수질개선, 주민지원 사업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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