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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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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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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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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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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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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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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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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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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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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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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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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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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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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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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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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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하천수를 써도 물이용부담금 감면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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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사용처에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가 추가돼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현행 법에는 이 지원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사업 범위 |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위 사업에 더해 상수원관리지역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한강수계관리기금
- 최종 수요자가 낸 물이용부담금을 모아 만든 기금이에요. 한강 상수원 관리와 상류지역 수질개선, 주민지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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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취수·정수시설 및 그 운영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범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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