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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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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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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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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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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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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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현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제한구역도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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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중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 내 사업활동자
주요 의무 (일반)
공장설립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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