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수한 상수원 주변 토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5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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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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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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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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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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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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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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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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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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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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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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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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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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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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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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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매수 토지의 부담금 면제 신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의 부담금 부과 | 부담금 면제 조항이 없어 기금으로 매수·수변녹지조성을 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함(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한강수계관리기금
- 한강 상류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려고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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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정착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 매도하려는 소유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심사와 의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 면제되는 방향이에요. 이 법에 따른 기금 사용도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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