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하천수를 써도 물이용부담금 감면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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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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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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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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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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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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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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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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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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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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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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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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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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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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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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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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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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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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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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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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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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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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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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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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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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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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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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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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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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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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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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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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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은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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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 측정 목적 사용, 수열에너지 생산 사용 등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 | 법률(제19조제6항)에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명시 |
용어 설명
- 물이용부담금
- 댐이나 하천 등의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돈이에요. 한강수계에서 이 부담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깎아 줄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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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지역 내 하천수를 사용하는 수도사업자 및 하천수 사용자(특히 수열에너지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수도사업자는 법정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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