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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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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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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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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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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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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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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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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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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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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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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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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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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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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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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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근거 신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용어 설명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쓸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에요.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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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ㆍ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ㆍ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등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해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법안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현재 법안 단계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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