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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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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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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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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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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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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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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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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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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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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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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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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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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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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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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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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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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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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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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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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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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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도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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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추가돼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제24조) |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에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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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 대상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게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문에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변경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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