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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용도에 물 재해 대응 사업 추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제22조) 물 관련 재해(가뭄·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는 없어요. 제22조제2호의2를 신설하여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따로 마련해 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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