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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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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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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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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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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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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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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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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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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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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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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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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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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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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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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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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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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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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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용도에 물 재해 대응 사업 추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제22조) | 물 관련 재해(가뭄·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는 없어요. | 제22조제2호의2를 신설하여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한강수계관리기금
-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려고 따로 마련해 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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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한강수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 사업 시행 주체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법안 단계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기금 용도를 넓히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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