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은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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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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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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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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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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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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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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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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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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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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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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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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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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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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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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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변구역 내 규제완화 권역 신설
특별대책지역 중 하천·호소 경계에서 500미터 바깥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수질 영향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권역을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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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수계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물 배출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식품접객업 등 영업을 하려는 주민과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이 권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지정된 권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도 고시된 조건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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