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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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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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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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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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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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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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제외 조건 삭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제4조제3항제2호)을 삭제하여 해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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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강, 북한강, 경안천 수변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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