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면 토지 양도세율을 낮춰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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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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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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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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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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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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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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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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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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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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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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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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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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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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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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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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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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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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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 철거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의 높은 세율 대신 일반 토지·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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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토지 소유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빈집 철거 후 5년 이내에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위해 철거 사실 및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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