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조건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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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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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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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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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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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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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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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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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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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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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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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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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현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범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 평소에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사업장 규모가 5명 이상인지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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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개정 시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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