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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조건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현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시 근로자
평소에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사업장 규모가 5명 이상인지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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