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심사 때 법원이 접근금지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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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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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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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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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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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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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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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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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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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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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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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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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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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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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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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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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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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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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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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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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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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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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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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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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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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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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 중 하나만 정하던 방식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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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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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피의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되며, 석방된 피의자는 부가된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의 범위와 위반 시 효과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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